한국보육진흥원

[무고]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참조 : 형법 제156조(무고)

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교직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동을 학대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하고, 보육교사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허위로 밝혀진 경우

[상해] 유·무형, 직·간접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신체 및 정신기능에 피해를 주는 행위
[폭행] 보육교사의 신체에 대해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 참조 : 형법 제257조(상해), 형법 제260조 (폭행)

야구방망이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교사에게 골절상을 입히는 경우, 보호자가 보육교사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

[협박]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참조 : 형법 제283조(협박)

보육교직원에게 줄 공포심을 목적으로 생명, 신체, 자유,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통고하는 것으로,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거나, 인터넷에 명예훼손 글을 올려 보육교사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는 경우

[명예훼손]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보육교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
[모욕]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육교사의 명예나 존엄성을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(비난, 조롱, 농락, 모욕적 언어 사용 등) 참조 : 형법 제307조(명예훼손), 형법 제311조 (모욕)

보육교직원에게 줄 공포심을 목적으로 생명, 신체, 자유,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통고하는 것으로,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거나, 인터넷에 명예훼손 글을 올려 보육교사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는 경우

[업무방해]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보육교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 참조 : 형법 제314조(업무방해)

보호자가 보육활동 중인 보육실로 들어와 위력을 행사하며 큰소리로 허위사실을 말하고 교사를 밀쳐서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

[손괴] 어린이집의 재물,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, 은닉,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 참조 : 형법 제366조(손괴)

보호자가 화가 난다고 어린이집 놀이기구를 부수는 등 어린이집 시설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

[성폭력] 강제추행, 강간, 공중 밀집장소 추행,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,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허위영상물 반포, 촬영물 이용 협박·강요 등 행위 참조 :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

보육교사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음란한 동영상, 사진, 내용 등을 보육교직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경우

[성희롱]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
보호자가 보육교사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,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여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

[사이버상 명예훼손]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육교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참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

카카오톡, 메신저, 인터넷 카페에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글을 올리는 경우/ 보육교사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경우

[보육활동 중 무단촬영 및 녹음, 배포행위] 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의 영상·화상·음성 등을 촬영·녹화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참조 :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(벌칙)

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 모르게 녹음기를 이용하여 보육교사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무단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

[반복적 민원 제기 행위] 보호자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만 표출을 위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

보호자가 개인적인 불만으로 어린이집이나 관할 관청에 매일 반복적으로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여 민원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[부당업무강요행위] 보육교직원의 법적 의무나 직무범위가 아닌 일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

자기 자녀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를 요구하거나 보육교직원의 업무와 상관없는 무리한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

[보육활동부당간섭행위] 정당한 보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참조 :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

보호자가 자녀의 보육활동에 과도하게 간섭하며 교사의 교육방법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수정하도록 강요하여 정상적인 보육활동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

[정당한 생활지도 방해행위]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보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

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활동에 따라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는데 이에 협조하지 않고 보육교직원에 폭언, 협박, 폭행 등을 하는 경우